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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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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교육부,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 지속 추진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961)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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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홍 부총리 “올해 입주 예정 48만8000호…" - 주택보급,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 공급 - 정부가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48만8000호고, 2030년까지 매년 5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46만호) 및 평년(10년 평균 46만9000호)을 상회하는 48만8000호”라며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작년 대비 3만5000호 증가한 35만7000호를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호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주택 분양은 39만호와 사전청약 7만호를 합쳐 평균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은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 등을 모두 완료할 것”이라며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 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작년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아파트 신고후 해제거래가 작년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요동치자 지난해부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기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 하락 지자체 수도 지난해 11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 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10%에서 12월 넷째 주 0.04%로 둔화됐다.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도 12월 첫째 주 6개에서 12월 넷째 주 19개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은 지난해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 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 지역이 급증했다”며 “10월 첫 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0.30%포인트(p)에 이르러 부동산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 시 사실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매수자 수<매도자 수)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 넷째 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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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장의 촛불 청소년이 이어간다2018년 05월 11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참가 신청 접수를 9월 27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학장 이영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나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문제를 분석,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 공공 정책을 입안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4명~8명으로 모둠을 구성해 접수 마감일 전까지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모둠은 11월 10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 무대에 올라 발표를 하게 된다. 우수 발표 모둠에는 국회의장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이 수여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사업회는 대회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지도교사들을 위해 대회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5월 12일(토) 서울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목)에는 군산, 5월 26일(토)에는 대전, 6월 2일(토) 광주, 6월 9일(토) 부산, 6월 16일(토) 대구, 6월 22일(금) 서울(2차)까지 총 7회의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사업회가 미국시민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입해 9년째 개최하고 있다. 사업회가 성공을 거두자 최근에는 경기, 서울, 광주, 충북, 세종 교육청과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하며 확산되고 있다. 8번의 대회를 거치며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 원곡고 ‘신라면’ 모둠은 학교 주변 신석기 유적지인 신길 역사유적공원의 안전 문제를 제기해 지자체의 공원 리모델링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2년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수송초 ‘솔루션’ 모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을 위한 실내 도시락 공간이 조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는 등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며 “광장의 민주주의를 위해 들었던 촛불을 청소년이 이어가고 이 불꽃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번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의 자세한 참가 지원 방법 및 설명회 일정 등은 대회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9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홈페이지: http://youth.kdemo.or.kr웹사이트: http://www.kdemocracy.or.kr